건축법 상 도로

11. “도로”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(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.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법」, 「사도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.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
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

 

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이고

​

1.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

​

2.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공고한 도로입니다.

​

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.

​

1.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

​

2. 막다른 도로의 경우입니다.

​

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.

 

제3조의3(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)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 <개정 2014. 10. 14.>

1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(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)인 도로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
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의 기준입니다.

​

1.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

​

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인

​

도로가 필요합니다.

​

2. 막다른 도로의 경우

​

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

​

너비가 달라집니다.

​

건축법)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

위 표처럼 10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2미터

​

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

​

35미터 이상은 6미터의 너비가 되야합니다.

(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미터로 허용이 되네요.)

​

​

#건축법, #막다른도로, #건축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