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소유구분(국유지/공유지/사유지의 구분)

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, 공유지,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.
- 국유지 - 국가소유 토지
- 공유지 -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
- 사유지 - 개인소유 토지
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.
국유지와 사유지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(ex. 국토교통부 = 국유지, 김철수 = 사유지)
그런데 서울특별시, LH와 같이 지자체의 땅과 공기업들의 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.
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유지로 봐야할까요?
LH는 공기업이니까 공유지가 맞을까요?
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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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지

「국유재산법」

제2조(정의)
1. “국유재산”이란 국가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제5조(국유재산의 범위)
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4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광업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
공유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 약칭: 공유재산법 )」

제2조(정의)
1. “공유재산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제4조(공유재산의 범위)
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4.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7. 부동산신탁의 수익권
8.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
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.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2. 시, 군, 구
② 지방자치단체인 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,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.
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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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을 정리해보면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토지입니다.공유지는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나와있습니다. 법에서는 시, 군,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있습니다.따라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그 외에 다른 토지들은 모두 사유지입니다.
그럼 위에서 얘기했던 서울특별시와 LH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

서울특별시 = 공유지, LH = 사유지로 구분되는게 맞습니다.